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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건우·이정은 학우,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록일 2023.11.14. 작성자 허선이 조회 495

지난 10월 13일 우리 대학 이건우(법학 19), 이정은(법학 19) 학생이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최한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창의적이고 논리정연한 내용 전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이건우·이정은 학우를 직접 만나봤다.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정은(좌), 이건우(우) 학우

▲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정은(좌), 이건우(우) 학우

 

 

Q1. 간단한 자기소개 및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건우: 안녕하세요. 법학과 19학번 이건우입니다. 저는 회사법, 경제법,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정은 학우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고, 이번 대회에도 함께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안녕하세요. 법학과 19학번 이정은입니다. 모교 홍보실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건우 학우가 말한 것처럼 당시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우 학우와 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고,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이건우 학우의 본 대회 참가 제안을 바로 승낙하였습니다.

 

 

Q2. 최우수상이라 수상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수상 당시 소감은 어땠는지?

이건우: 주최 측에서 수상 여부와 시상식 일정만 공지해서 처음에는 최우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 당시 규모와 분위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상장에 쓰인 최우수상이라는 글자를 보니 긴장과 준비 과정의 피로가 단번에 사라지는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정은: 저희가 제출한 논문이 일반적인 법학 연구와는 결이 달라서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놀랍고 기뻤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저희 논문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해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임에도 좋은 상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Q3. ‘상사중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우: 중재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소송과 중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송은 엄격한 당사자주의와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실무적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정은: 상사중재는 상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제도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기밀이 잘 유지되는 점, 절차가 유연한 점, 상거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중재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이 적어 경제적인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기업 간에 분쟁 발생 시 상사중재 제도가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 상사중재 제도를 활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번 대회에 제출한 논문의 내용은 무엇이고 다른 팀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이건우, 이정은: 저희 팀은 이번 대회에서 ‘공급망 ESG 관리에서 예상되는 분쟁 중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공급망 ESG 관리를 고도화·체계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포스코’와 ‘네이버’의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분쟁을 유형화했고 상사중재가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했습니다. 이후 분쟁 유형별 모의 사례를 창작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판례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법학 연구와는 다소 결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EU의 ‘탄소국경조정세’ 시행 등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관리자 지위에 있는 기업과 협력사 지위에 있는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대회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건우: 법학적성시험(LEET)과 논문 제출 일정이 겹쳐 논문의 형식적 완결성에 깊이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촉박한 일정과 개인적 사정으로 이정은 학우가 슬럼프에 빠졌으나, 본 대회가 이정은 학우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독려한 끝에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이건우 학우와 마찬가지로 저도 올해 법학적성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직후 일주일 동안 해당 논문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큰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 바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무척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우 학우가 잘 이끌어 주어서 무사히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우 학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Q6.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이건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회사법, 경제법, 자본시장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시장이 왜곡되어 효율적 자원배분이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정은: 저는 재학 기간 내내 상법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번 경시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 거래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싶습니다.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상사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공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건우: 대외활동이나 교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기소개서, 입시, 취업 등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내 활동도 좋지만, 이번 논문경시대회와 같은 교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한 논문의 주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ESG인 것처럼 사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은: 재학 중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큰 대회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아직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학우 분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공모전이나 대회 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동국대 학우 분들이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웹진기자 이건엽(중어중문학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