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땅에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등록일 2020.06.09. 조회 613

한국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온 국민이 부동산 뉴스를 매일 보고, 부동산 투자 성공을 꿈꾼다. 오죽하면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까. 부동산 투자는 정당한 경제활동의 하나다. 부동산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업도 활발하다. 사업체만 16만개가 넘고, 종사자도 52만여명에 달한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크고, 관련 종사자도 많아서 그런지 가끔 탈법행위가 벌어진다.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 집값 담합, 허위호가 공시, 자전거래 등 사례도 다양하다. 이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불공정 행위가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도 허위공시, 불완전 판매, 금리 담합 등이 가끔 목격된다. 두 시장의 유사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표준화된 공동주택이 많은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두 시장 간 차이점도 있다. 불공정 거래는 두 시장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이를 어떻게 감독하느냐는 다르다. 금융시장의 의심거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계속 모니터링한다. 더욱이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이 일상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때론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조정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가 이뤄지지만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조사,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등 감독보조 업무를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등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시장 거래 내역, 상품 정보나 통계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실거래 신고 내역 외에 개별 거래에 대한 정보나 통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분석이 쉽지 않으며, 이는 다시 부동산시장 감독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결국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 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늘어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시장을 떠나기 마련이고 시장은 위축된다. 부동산시장에 적절한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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