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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열린세상] ‘그림자 금융’ 갭투자와 시스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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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열린세상] ‘그림자 금융’ 갭투자와 시스템 리스크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빌려서 자신은 주택 매매가격과의 차액만큼만 투자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빌려준 전세금에 대한 담보라 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데 그만큼 위험도 크다. 전세금에 더해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수익성과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 최근에는 정부가 아파트 매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주로 전세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갭투자를 이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즉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발견된다. 요즘엔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전세 끼고 매입하는 것이 인기라고 한다. 어느 쪽이 됐건 전세금을 2년 동안 빌려서 이보다 훨씬 만기가 긴 주택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니 일종의 ‘금융중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중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만기 변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돈을 모아 기업들에 장기로 대출함으로써 만기를 변환시킨다.

 갭투자의 경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금융중개이다. 은행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중개를 일컬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고 하는데 갭투자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에서는 최근 그림자 금융 대신 ‘비은행 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여기서는 더 친숙한 용어인 그림자 금융을 계속 쓰자.

 그림자 금융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흔히 지목된다.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는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하에 이루어지는데 그 밖에 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고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 자산유동화증권을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새로 산 증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 자산유동화증권을 더 사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초 투자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한 다음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받고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더 빌려 다른 주택을 새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역시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해도 당초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아주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세입자들이 ‘깡통주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갭투자 등 주택에 대한 투자가 금융위기로 연결된 적은 없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금융위기나 시스템 리스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붕괴되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부동산 불패의 기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앞에는 늘 부채 증가가 선행했는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금도 부채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뿐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들도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말을 들을 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 더 큰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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