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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11 / 조회수 :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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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유고결석을 위한 진단서 등 위조 관련 안내 사항

유고결석을 위한 진단서 등 위조 관련 안내 사항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의 위조 등이 이루어진다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이 접수되어 교무처 교무팀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유고결석을 위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한 348(447)

2. 해당기간: 2017.08.28.~10.31.

3. 위변조 확인: 15(16)

4. 위변조 사례

.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진료기관 확인서 등 위조

. 가공된 진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등 위조

. 진료기관 의사의 직인 제작 및 사용

. 원본 서류에서 진료 일자 등 일부를 변조하여 사용

5. 해당자 조치 사항: 엄중 경고

 가. 진단서 위조 등 행위는 학생의 본분에 심각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충분한 중징계 사유라 할 수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학생의 처벌보다는 엄중한 경고 및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징계요청이 아닌 자체적으로 엄중 경고의 조치를 취함

6. 유의 사항

 가. 향후 발생하는 진단서 등 위변조 행위는 교무처 자체의 엄중 경고 처분이 아닌 학생 상벌위원회 주관부서인 학생처로 징계요청

 나.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강좌담당 교원의 요청 및 교무처 판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7.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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