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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부동산시장 vs 정부, 이번 라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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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부동산시장 vs 정부, 이번 라운드는?

요즘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발표되고, 입법으로 뒷받침됐음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없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새로 발표되어도 ‘패닉바잉’(panic buying)이 한창이다. 전월세 시장도 난리다. ‘임대차 보호 3법’이 전격 통과된 후 전세가격은 급등세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범위한 민심 이반에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수석들을 두고 “직이 아니라 집”을 택했다는 조롱이 나오는 판이다.

돌이켜 보면 스무 번이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줄곧 자신만만했다.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다고 여유를 부리곤 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다주택자, 법인 등의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한 7·10 대책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것저것 긁어다가 8·3 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아직도 약발이 듣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남은 카드를 자랑하지 못한다.

애당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온갖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들을 늘린 게 누구였나. 집값이 계속 올라도 공식통계는 다르다며 발뺌하는 건 지금도 여전하다. 민심이 폭발단계까지 이르러 내놓은 대책들도 미덥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수요 억제책에는 구멍이 많고, 공급 대책에 포함된 물량에는 과장이 많다.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 등 일부만 억누르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다.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크니 당연한 결과인데, 대부분은 ‘부동산 불패’를 굳게 믿고 있다.

부동산뿐 아니라 투자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때에 따라 자산의 실수요나 공급보다 자산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가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퍼졌다고 하자. 당연히 이 제약회사의 주가는 급등한다. 여기서 이 회사 주식이 여러 배 더 많이 시장에 풀려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투자자 대부분이 불패신화를 믿는다면 누구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사람들의 기대가 그러하면 시장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당장 돈이 부족해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유망한 주택이 나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지금은 주택에 투자하는 게 맞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성공해서 투기 세력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고 해보자. 이로 인해 대다수 사람이 예상하는 수익률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투기는 언제든 재연된다. 철퇴를 맞은 투기세력도 시장의 예상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면 투기를 멈추지 않는다. 다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로,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대출을 낀 투자에서 전세를 통한 갭투자로 형태만이 달라질 뿐이다. 결국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거나 소멸시켜야 한다. 불가능하지야 않겠으나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특히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결국 보유세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 인상도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세제개편안을 회피하는 온갖 방법이 고안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저항과 회피를 제어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과거 전적을 보면 긍정보다 부정의 답변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제임스 카빌이 재미있는 말을 한 적 있다. 만일 환생이 실제로 있다면 대통령이나 교황 또는 4할 타자로 다시 태어나기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 채권시장이 낫다는 것이다. 더 힘이 세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곳이 한국이라면 그도 부동산시장을 택했을 것이다. 그 어떤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은 크고 강력하니까. 이처럼 강한 상대를 맞아 정부가 더욱 확고한 의지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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