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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함북 홍수 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김용현 동국대교수 북한학과 ☞ 언론사 기사 바로보기
[매일신문] 함북 홍수 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함경북도 지역의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8월 말 두만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태풍 라이언록이 휩쓸고 가면서 많은 비를 퍼부은 것이다.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이라 한다. 이번 피해는 1959년 800여 명이 사망한 사라호 태풍, 1972년 500여 명이 사망한 베티 태풍에 이어 한반도에서 인명 피해가 세 번째로 많은 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 피해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태풍 직후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7만5천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도 긴급 구호를 진행 중이다. 북한 외무성은 9월 14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수해 복구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도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평양 주재 유엔조정관실은 앞으로 6개월간 함북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의 수재민 60만 명을 돕는 데 2천820만달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모금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발 빠른 대응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수해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고 5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정부 지원을 먼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직간접적 입장 표명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태풍 피해 규모에 비춰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까지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59개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9월 5일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으로 북한의 수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9월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통일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 단체들은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에 지정 기탁해 수해 복구를 돕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비록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높고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함북 지방의 심각한 수해 지원을 가로막을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이민족 간의 전쟁 중에도 인도적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한반도에서 역대 세 번째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동포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 당국 간 갈등이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함북 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돕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는 이번 수해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는 하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나아가 이번 지원이 북한 주민들이 남측 정부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남측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함북 주민이 겪은 엄청난 재난을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번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남측 국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벌써 함북 산간 지방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었을 것이다. 1년 중 7개월이 겨울인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춥고 팍팍한 것은 자명하다. 남쪽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이 추운 동포들을 감싸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인도주의의 실현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동포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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