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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이영면 교수 “근로시간 줄여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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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이영면 교수 “근로시간 줄여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경제성장 시대에 근로자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 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에서 3위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다. 오래 일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벌써 자동화 기계에 밀려났고 다가오는 알파고 시대에는 시간이라는 양보다는 창의와 혁신이라는 질이 더 중요해질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난 수년간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는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 개정은 아직도 국회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장시간 근로를 없앨 수는 없다.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중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회사는 야근 문화를 개선하며, 실제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노사 모두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장시간 근로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연장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되, 기업 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연착륙시킨다는 내용, 다음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의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328만 명을 147만 명 수준인 3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내용은 조속하게 법제화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비율이 낮아서 기존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나, 연장이나 야간 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는 유연성 확대 내용 등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중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기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되는 결과만이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도 상당한 수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창출과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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