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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4·13 총선 감상법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 ☞ 언론사 기사 바로보기
[국민일보]4·13 총선 감상법

2016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변화와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층 동원과 중도 무당파 흡수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승부는 어떻게 되고 무엇이 승부에 결정적일까?

선거의 시작은 공천전쟁이었다. 공천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앞서는 듯했지만 막판 무승부. 손쉬운 승리에 도취한 새누리당은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했다. 8회 말까지 5대 0 더민주 리드. 완봉승까지도 가능했는데 9회 초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셀프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순위 파동 탓이다. 반면 ‘영도회군’은 새누리당을 살렸다.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치에 이른 상황에서 극적 반전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다. 역시 선거에 강한 새누리당이다.

여야 공천은 역대급 최악이었다. 정당민주주의 파괴의 사당화이자 사천의 정치숙청으로 막장 공천이었다. 패권과 일방공천의 권력 오만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7번째 치러지는 총선임에도 공천 제도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공천이 완료되니 말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공천 시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책임 정당정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2016 총선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로 가는 출발점이다. 한국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선거다. 승부는 수도권의 몫이다. 전체 지역구 253석의 48%인 122석이 수도권이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여부’와 ‘과반+알파’도 결국 수도권에 달렸다. 이번 총선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 언저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04년 총선 지역구 100석, 총의석 121석이 새누리당의 역대 최저였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남 독점력 때문이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과반 전후에서 출발한다 할 정도다.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 일부에서 탈여(脫與)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친여(親與)다.

수도권 승부는 야권연대가 결정적 변수다. 야권 분열은 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을 높여준다. 122개 선거구 중 114개에서 현재 복수의 야당이 경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180석 이상 압승’을 전망하는 근거다. 당 대(對) 당 연대가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남는다. 유권자에 의한 ‘투표 단일화’와 ‘지역별 자율연대’다. 앞의 것은 ‘야권 후보의 더민주 수렴화’고, 뒤의 것은 야권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능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변수다. 동전 던지기 식의 승부가 수도권에서 속출할 수 있다.

호남 승부도 관심이다. 야권 대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지만 결국 인물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호남과 야권은 당분간 춘추전국시대가 불가피하다. 대선으로 가면서 단일대오로 모이겠지만 그때까지는 ‘각자도생’이다. 다시 모였을 때 지분 구조가 이번 총선 결과로부터 결정될 것이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도 관심이다. 국회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경제 실정론과 야당 심판론의 경쟁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TK 장악력은 강력하지만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역풍 가능성이 충분하다. 소탐대실의 가능성이다. 권력 현실과 필요를 우선하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세대와 이념이다.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구성의 변화와 20대의 신(新)보수화 그리고 개혁 지향적이지만 참여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무당파의 투표와 선택이 변수다. 2030세대보다 5060세대가 300만명 이상 많다. 공천 파동과 분열의 정치가 투표율을 낮추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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