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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법무대학원, 우리나라 ‘탐정’의 기본 틀을 세우다!

우리대학 법무대학원은 지난해 12월 14일 8개의 석사학위 과정 중 하나로 탐정(PIA) 법무 전공을 신설해 2018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학과’의 등장에 대중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간 매체를 통해 간략히 소개 되었던 ‘탐정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법무대학원 탐정학과 강동욱 교수를 만났다.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탐정은 불법이 아니냐는 점이다. 이에 강동욱 교수는 “제도적으로 탐정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명분은 없다”며 “‘우리나라는 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법률에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법에서 금지된 명칭만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탐정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를 들면, 오늘날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명칭만 다를 뿐, 탐정 분야를 종사한다. 현재 이런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을 제도화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법안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종“이라고 말했다.

[탐정이라고 꼭 ‘범인은 바로 너!’만 외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흔히 ‘탐정’이라고 하면 ‘셜록 홈스’나 ‘명탐정 코난’과 같은 범죄 수사물을 떠올린다. 우리가 떠올리는 범죄 수사만을 다루는 ‘탐정’ 이미지는 일본의 수사물을 번역할 때 사용한 ‘탐정’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진짜 탐정의 일은 무엇일까? 넓게 보면 공적인 정보수집과 더불어 사적인 문제 관련 정보 수집을 주로 다른다. 탐정을 줄여서 ‘PIA(Public Investigation Administrator)’라고 부르는 것처럼 ‘개인 소유의 조사 관리자’, 즉 ‘민간조사 업’이란 뜻이다. 탐정은 수사물 속 형사처럼 직접 범인을 잡는 사람이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형사나 경찰들이 더 쉽고 빠르게 범인을 잡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강동욱 교수는 “생각해보세요. 셜록 홈스는 범인이 누구일 것이라고 정보를 줄뿐 범인을 잡고 연행하는 것은 모두 경찰이에요”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탐정제도가 합법화 된다면]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된다면 국가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종 아동 찾기와 같은 문제를 탐정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미국의 탐정처럼 기업 단위로 움직이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개인 사이의 정보 전달과 처리를 담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정보 관련 일은 외국탐정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탐정제도가 공식적으로 생긴다면, 외국 탐정 기업으로 자칫 우리나라 기업의 기밀 정보가 흘려 나가는 걱정도 덜 수 있으며,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정보 관련 문제도 도와준다. 현재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흥신소의 손을 빌린다. 하지만 흥신소의 경우, 법의 보호 밖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와 부당한 협박 등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탐정제도가 합법화된다면 법의 보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탐정’이란 직업의 기반을 다지는 법무대학원]
강동욱 교수는 “OECD 국가 (우리나라 포함)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이 탐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탐정 업, 민간조사 업 등에 관심이 많다. 향후 우리나라에도 탐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대학이 최초로 ‘탐정학과’의 개설 이유를 밝혔다.

탐정제도가 합법이 되었을 때 대비도 가능하다. 탐정제도가 합법화 된다면 여러 대학에서 탐정들을 가르치는 학과가 많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선 그들을 가르칠 교수를 이론을 양성하는 일이 ‘탐정 관련 직업군’의 기틀을 다지는 첫 발판이라고 말했다.

[객관적·분석적·논리적으로 보는 역량 필요]
탐정제도가 합법화되면 탐정 관련 직업군으로 최소 5만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망이 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탐정학과’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탐정이 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우선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탐정’을 그저 범죄 수사 관련해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넓은 분야에서의 ‘탐정’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강동욱 교수는 “사실 탐정학과에 필요한 역량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 탐정학과는 대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학부 전공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선 이론을 배우는 학과인 만큼, 경호경비학과나 경찰행정학과처럼 신체 단련, 육성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정보를 얻어야 하는 특성상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보단 외향적인 성격이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탐정에 대한 열정이 무척 높은 탐정학과 첫 학생들]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탐정학과의 첫 학생들의 공통된 성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동욱 교수는 “현직 경찰, 현직 정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 들어선 사람도 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탐정에 대한 열정이 매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강동욱 교수는 ‘탐정’의 업무가 단순한 범죄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영역으로 펼쳐져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탐정이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니,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앞으로 탐정업이라는 것이 세계적 경향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직종이 될 가능성이 크니,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학교가 다진 탐정학과라는 틀이, 미래의 탐정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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